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BC 주 선거 – 부동산 관련 정책에 변경 있을까?
BC주 선거가 일주일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BC NDP를 앞서고 있는 BC 보수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건축 허가 및 승인 간소화: 보수당은 6개월 내에 재조정 (Rezoning) 및 개발 허가,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직접 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보수당은 시청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승인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선제적 토지 이용 구역 설정 (Zoning): 도시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토지 이용 구역 설정”을 도입해 주민들이 미래 개발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주택 소유자 세금 보호: 보수당은 BC Assessment와 협력하여 이러한 선제적 토지 이용 구역 설정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임대 주택 세금 인센티브: 보수당은 Multi-Unit Residential Building (MURB) 프로그램의 현대화 버전을 도입을 비롯해 장기 임대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 건설업자 규제 완화: 인증된 건설업자를 신뢰하고 규정에 따라 검토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수 추정법(Presumption of Compliance law)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것입니다.
- 비용 증가 규제 철폐: 보수당은 Step Code 정책과 Net-Zero 의무화를 철폐할 계획이며, 이는 중산층 주택 건설 비용을 30-40%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Step Code & Zet-Zero: 모든 신규 건축물은 2030년까지 운영상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하며, 모든 신규 건물은 2032년까지 순(純) 에너지 제로 준비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 보수당은 주택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시 계획자의 절차를 철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며,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BC 개발 재판소(BC Development Tribunal)를 설립할 것입니다.
- BC Housing 감사: BC Housing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택에 진정으로 자금이 사용되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비영리 단체에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인프라 투자: 보수당은 최소 2/3의 주거용 토지에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매년 10억 달러를 하수 및 수도 시설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 임차인 및 주택 소유자 세금 환급: 2026년부터 보수당은 월 1,500달러의 임대료 또는 모기지 이자 비용을 주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세금 환급을 제안하며, 2029년까지 면제 금액을 월 3,000달러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는 연간 1,600-1,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인프라 확충: 보수당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1) 노스쇼어와 밴쿠버를 연결하는 아이언 워커스 브릿지(세컨드 내로우스)의 차선 확대 (2)써리와 뉴웨스트민스터 간 파툴로 브릿지의 6차선 확장 (3)델타와 리치몬드를 잇는 매시 터널 교체 (4)칠리왁 1번 하이웨이의 6차선 확장 (5)써리 스카이트레인 노선의 뉴턴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BC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 및 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세금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로 임대 주택 개발을 장려하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개발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지역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보수당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